home 생물무기금지협약 국제체제ㆍ조치

  • 설립배경

    UN사무총장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1925년 제네바의정서’를 위반한 사실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일부 화학 전구물질 및 관련문자가 합법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1984. 4)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인식

    1985년 4월 호주(외무장관 Haydon)의 제안으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첫 회의가 1985년 6월 브뤼셀에서 소집되어 호주를 비롯한 15개국과 EC집행위원회에 의해 호주그룹이 비공식 협의체로 설립

    초장기 호주그룹은 화학무기 용도의 물질 및 장비 등의 수출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초 이중용도물자가 생물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특정 생물작용제 및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도 채택

  • 목적

    생물∙화학무기 관련물질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참가국 간의 수출통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확산 우려국가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저지

  • 주요 내용

    생물ㆍ화학무기 관련물질 및 장비의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서 호주그룹 가입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규제조치(감시 및 허가제도 등)는 각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효율성도 각국의 생물ㆍ화학무기 비확산 목표 달성의지에 달려 있음.

    호주그룹은 어떠한 헌장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호주그룹의 참가국들은 모두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가입국으로 시행근거도 각각의 협약에 근거하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현재 국제적으로 정해진 통제목록 및 검증체제가 없기 때문에 호주그룹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 수출통제

    회원국은 생물•화학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6개 범주의 물질과 기술을 나열한 공통 통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통제 리스트에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법령을 규정해야 함.

    통제품목 : 6개 범주로 구성

    •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63종)
    • 이중용도 화학제조시설
    • 장비 및 관련기술(반응기ㆍ저장탱크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증류탑ㆍ펌프 등)
    •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P3 또는 P4 차단수준의 생물학적 완전차단시설, 에어로졸 전파없는 20리터 이상 발효조, 에어로졸 전파없는 연속 분리 가능한 원심분리장비 등)
    • 생물작용제(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진균 등) 및 독소(보툴리눔 독소 등)
    • 동물병원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 식물병원균(도열병균, 풋마름병원균 등)
      ※ 생물무기관련 기자재는 ‘90년대부터 규제대상으로 포함

    참가국들은 국내입법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이행

    • 수출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참가국 정부의 판단에 맡김.
    • 가이드라인은 통제목록의 모든 통제품목에 적용되며, 통제대상국과 통제범위는 참가국 정부의 재량임.

  • 회원국

    • 2018년 현재 43개국이 회원국이며, EU가 옵서버로 참여
      ※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가입
    • 가입을 위한 정식절차는 없으나 가입 희망국이 호주정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호주 정부에서 각 회원국의 의견을 타진, 1개 회원국의 반대도 없을 경우 가입 결정
    국가명 가입년도
    Australia 1985
    Belgium 1985
    Luxembourg 1985
    Canada 1985
    Netherlands 1985
    New Zealand 1985
    Denmark 1985
    Portugal 1985
    European Union 1985
    France 1985
    Spain 1985
    Germany 1985
    Greece 1985
    Ireland 1985
    United Kingdom 1985
    Italy 1985
    United States 1985
    Japan 1985
    Norway 1986
    Switzerland 1987
    Austria 1989
    Finland 1991
    Sweden 1991
    Argentina 1993
    Hungary 1993
    Iceland 1993
    Czech Republic 1994
    Poland 1994
    Slovak Republic 1994
    Romania 1995
    Republic of Korea 1996
    Republic of Cyprus 2000
    Republic of Turkey 2000
    Bulgaria 2001
    Latvia 2004
    Lithuania 2004
    Malta 2004
    Estonia 2004
    Slovenia 2004
    Ukraine 2005
    Croatia 2007
    Mexico 2013
    India 2018

    ※ 자세한 내용은 호주그룹 웹사이트 참조(www.australiagroup.net)